목차
- 역대급 재난지원금 내용(추가경정 예산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마무리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역대급 가장 큰 재난지원금
요 며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산 또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거의 6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은 1) 소상공인 지원 2) 방역 보강 3) 민생. 물가안정 4) 예비비 보강으로 총 4가지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었던 소상공인의 지원금과 대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출처_기획재정부)
| 구분 | 예산 | 내용 |
| 소상공인 지원 | 26.3조원 |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제도개선, 금융지원 |
| 방역보강 |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 일반의료체계전환 지원 |
| 민생,물가안정 |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고용. 소득안정 지원 물가안정 지원 |
| 예비비 보강 | 1조원 |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 |
| 일반지출 총계 | 36.4조원 | |
| 법정 지방이전지출 | 23조원 | |
| 총 예산비 | 59.4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기재한 것처럼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항목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었습니다.
예산은 23조 원이었으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부족분 지원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업체당 600만 원 ~ 1,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 총 370만 개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이상~30억 이하)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 지수화와 등급화를 하여 최소 600만 원~800만 원
- 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만 원 ~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함께 이번에는 1.5조 원의 예산을 들여 손실보상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기존보다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장 보정률
기존 90% ->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인상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이번 소상공인 지원예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대출은 여러 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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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출
신규로 대출을 할 경우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 대환대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여 융자 및 보증
- 채무조정
약 10조 원의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신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시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에서는 경영컨설팅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요즘 선호되고 있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과 같은 온라인 판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이번 역대급 재난지원금이었던 2차 추경안의 내용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금융지원,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잘 읽어보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과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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