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정부추경안과 비교 (소상공인1천만원지급)

민주당추경안, 소상공인1000만원지급

 

목차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 민주당 추경안 내용 살펴보기
•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지원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 산불 예방 및 대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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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5/16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식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통과하는 즉시 바로 집행하게 되면 5월 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치가 이뤄져야 하겠죠.  그럼, 현재 민주당에서 제시한 추경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의 추경안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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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내용 

 

현재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 이라는 슬로건 하에 총 47.2 조원의 예산을 투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추경안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 대신 '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럼 총 47.2조 원이라는 내용 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구분	예산
1.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패키지	41.9조원
2.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4조원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	0.5조원
4.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1.4조원
5. 산불 예방 및 대응지원	730억원
총계	총 47.2조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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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민주당의 추경안 첫번째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9조 원이라는 예산은 우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26.3조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지원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 1,0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지급 (19.8조 원) 

 

-  손실보상률 상향 및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 (2조 원)

 

-  손실보상 소급 적용으로 완전한 지원 (8조 원)

 

-  자영업.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12.1조 원) 

 

 

이 부분에서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에서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하한액에 대한 상향은 있었지만, 소급적용이 없었지만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완전한 지원 항목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6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했고 업체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난 1차부터 이번 3차까지 해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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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민주당 역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판매원, 택시, 버스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에 대해 총 3.4조 원의 예산을 기재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고. 프리랜서 지원 (2.4조 원)

 

- 화물차주 지원(39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 (2,400억 원)

 

- 전세. 노선버스 기사 지원 (3,240억 원)

 

-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1,260만 원)

 

- 공연, 관광, 영화, 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1,335억 원)

 

-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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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것보다 상품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정부예산인 0.3조 원보다 2배가량 많은  0.5조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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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는 총 1.4조 원의 예산을 기획했는데요. 코로나 대응 및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입원치료비, 그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항목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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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1,200억 원)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7,000억 원)

 

- 코로나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000억 원)

 

-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1,9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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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 있던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인데요. 총 730억 원을 들여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도입과 진화장비 및 인력 확충, 산불 예방 임도 및 노폭 확장, 산림인접마을 비사 소화장치 설치,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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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에는 민주당의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를 하길 바라는 바, 민주당의 제안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빨리 잘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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