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목차

• 저소득,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지원 3종패키지 
  •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 확대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
  • 특고, 프리랜서 지원
  •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그 외 긴급복지 지원 항목
  • 병사 급식비 인상 
  • 근로장학금 확대
  • 기초연금 인상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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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이번 5월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민생, 물가안정 명목으로 3.1조 원을 들여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과 고용. 소득안정 지원, 물가 안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방식과 그 외 금융지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놓았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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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금번 추경 안내 민생. 물가 안정 항목 내에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1)긴급 생활안정지원 2) 고용. 소득안정지원 3)생활물가 안정지원 4)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선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총 227만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 7천억 원 투입합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 (1.7조)

1. 가구당 (4인가족기준)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 :  100만원       - 주거/교육 수급자 : 75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 대상 : 75만원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안심 전환 대출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모두 100만원까지 받는 것을 아니고 수급자를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생계,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지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총 75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급여 수급자는 1인 최대 25만 원을,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의 경우 1인 187,5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2-1. 안심 전환대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는데요.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합니다. 또한,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우대형의 경우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인하합니다. 

 

2-2.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대출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을 3.6%~4.5% (보증료 포함)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2-3.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전쟁 및 글로벌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에 기후 민감계층 29만 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기존보다 45,000원 인상된 17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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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대상 등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대상 : 100만 원 지원

 주요 20개 업종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  100만 원 지원 

 

2.  택시. 버스기사 등 대상 : 200만 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3. 문화예술인 대상 : 100만 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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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2.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기존 131만 원 -> 154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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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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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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