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지원금 최소600만원 확정! 추경안 확정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 600만원 확정, 추경안확정

 

목차

• 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 확정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금액
• 마무리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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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 확정

오늘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운전기사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바로 진행하기로 했던 5월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바로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차 재난지원금(5월 추경) 특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8차재난지원금(5월추경) 특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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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확정 

 

이번 확정된 추경안의 핵심은 바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2 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로 논란과 불만이 있었던, 손실보전금 600만 원에서 대해서 손해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 그 이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추경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내용 

 

■ 추경 규모

약 33조 원 + 알파 

 

■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 업체당 최소 600만 원 지급 확정 또한 업종에 따라 600만원 +알파를 소급 적용하기로 함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소기업

- 중소기업(매출액  30억 원 이하)

 

■ 손실보상률

기존 90% -> 100% 로 조정 

 

■ 분기별 하한액 

기본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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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얼마 전 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25만  저소득층과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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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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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차 추경이 17조 원에 더해 이번에는 33조 원에 알파까지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과 코로나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최대한 5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나오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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