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재난지원금(5월추경) 특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8차 재난지원금, 5월추경안 지급대상,지급시기

 

 

목차

• 8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안)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편성안
• 8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대상
• 8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마무리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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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오늘 5월 10일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부터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 운전기사, 저소득층에 대한 손실보상지원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출범 후 바로 편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전망되며 추경안은 이번주내로 발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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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안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및 해당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3차 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4차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맞춤형 지원이 있었고, 2022년에는 1차로 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과 이번 5월에 있을 2차 지원으로 대상은 소상공인 외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차수	규모
2020년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
	4차	7.8조원
2021년	5차	14.9조원
	6차	34.9조원
2022년	7차	16.9조원
	8차	30조원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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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및 지급대상 

그럼 8차 재난지원금인 5월 2차 추경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정액인 아닌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규모가 3천만 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모두 2500만 원을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 원을 이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2차 추경안 (8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 추경 규모

대략 30조 원 이상 예상

 

■ 지급대상

- 소상공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법인택시, 버스기사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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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및 지급방식 

이번 8차 재난지원금은 기존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비율은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되며,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및 세제지원도 함께 병용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비율 

- 기존 90% -> 100% 상향 (예정)

-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상향 (예정)

 

■ 지급방식 및 지급액

- 현금 지원 및 금융 및 세재지원 병용 예정

- 취약계층은 생활지원금 지원 (50만 원~150만 원)

- 저소득층은 소비쿠폰 지원 (월 20만 원 정도)

 

■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방식 

 

세재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제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빛에 대해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해주는 방식의 채무 재종 안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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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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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기타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구체적인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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