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내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후 전체적으로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환수를 하지 못하고 미뤄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중기부 의지가 아닌 지난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던 부분이고 법률상으로도 증빙자료와 신청자격이 안 됐음에도 수급을 한 대상자는 추후에 환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중기부 이영장관_출처 벤처기업협회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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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여파가 여전히 사업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번 환수조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제와서 환수를 하는 게 이전내용이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의신청이라도 하려면 증빙서류, 제출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시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아래표는 1차부터 7차 그리고 손실보상금의 접수시기와 지원금 한도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금 내용과 대상조회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시기	지원금 한도
1차 새희망자금	2020.9	100마원 - 200만원
2차 버팀목자금	2021.1	100만원 - 300만원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	100만원 - 500만원
4차 희망회복자금	2021.7	40만원 - 2,000만원
5차 방역지원금 1차	2021.12	100만원 정액지급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2	300만원 정액지급
7차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2022.5	600만원 - 1,000만원
손실보상금	2021년3분기 - 2022년 2분기	계산식 맞춤별 지급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아래에서 자세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수대상 지원금 

 

1. 2020년 9월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2. 2021년 1월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 원

3. 2021년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 환수예상시기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9월 안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며, 상환방식에 대해 분할이 될지 방식에 대한 부분도 9월안으로 정해지면, 환수시기는 올해 4분기인 10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조회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지원금 내용 조회하기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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