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특별재난지역이란?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특별재난지역 선정절차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특별재난지역 주민 혜택 30가지
- 마무리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특별재난지역이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복구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세제면 등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피해액이 105억 원 초과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 민간시설 : 침수피해를 본 주택 1세대당 피해액 200만원 인정
- 공공시설 : 보험에 들지 않은 공공시설 복구 비용
단, 아파트 옹벽, 일반상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절차
특별재난지역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의거합니다.
선정절차는 재난선포 종료선언 - 침수피해조사 및 시스템 입력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별재난선포지역 (9월기준)
정부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에 대해 8/22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9/1 추가로 7개 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1 | 지역2 |
| 서울시 |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도 |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성남시,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
| 강원도 | 홍천군, 횡성군 |
| 충청도 | 보령시 청라면, 청양군, 부여군 |
특별재난지역 주민 30가지 혜택
특별재난지역의 지차체의 경우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까지 국비부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복구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제혜택, 주거지원, 국민연금, 공과금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는 일반 재난지역 혜택이며, 특별재난지역주민의 경우 19번부터 30번까지 총 12가지 더 혜택이 추가되어 총 30가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특별 재난지역 혜택 |
| 1. 국세납세유예 |
| 2.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
|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
|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5. 재해복구자금 융자 |
|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 7. 농기계 수리 |
|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 10.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 13. 과태료 징수유예 |
|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
|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지원 |
|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
| 17. 공공임대 주거지원 |
|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 19. 건강보험료 감면 |
|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21.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
| 22. 전기요금 감면 |
| 23. 도시가스 요금 감면 |
|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
| 25. 통신요금 감면 |
| 26.전파사용료 감면 |
|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 29. TV수신료 면제 |
| 30.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의미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선정절차,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주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초대형 태풍 소식이 있는데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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