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목차

• 특별재난지역이란?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특별재난지역 선정절차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특별재난지역 주민 혜택 30가지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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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복구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세제면 등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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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피해액이 105억 원 초과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 민간시설 : 침수피해를 본 주택 1세대당 피해액 200만원 인정

- 공공시설 : 보험에 들지 않은 공공시설 복구 비용

단, 아파트 옹벽, 일반상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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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 절차 

특별재난지역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의거합니다.

선정절차는 재난선포 종료선언 - 침수피해조사 및 시스템 입력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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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선포지역 (9월기준)

정부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에 대해 8/22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9/1 추가로 7개 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1	지역2
서울시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성남시,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충청도	보령시 청라면, 청양군,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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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30가지 혜택

특별재난지역의 지차체의 경우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까지 국비부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복구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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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제혜택, 주거지원, 국민연금, 공과금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는 일반 재난지역 혜택이며, 특별재난지역주민의 경우 19번부터 30번까지 총 12가지 더 혜택이 추가되어 총 30가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 혜택

1. 국세납세유예

2.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5. 재해복구자금 융자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7. 농기계 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10.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지원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17. 공공임대 주거지원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21.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22. 전기요금 감면

23. 도시가스 요금 감면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25. 통신요금 감면

26.전파사용료 감면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29. TV수신료 면제

30.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의미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선정절차,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주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초대형 태풍 소식이 있는데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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