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영아수당30만원, 육아휴직 맞벌이 최대600만원, 다자녀 등록금전액지원, 출산시 200만원 지급

영아 수당 신설 월 30만 원,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정부가 오늘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3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0.9세로 OECD국중 가장 높은 편이며, 출산율은 1.21명으로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경우 100년 뒤에는 인구가 1,500여 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갈수록 심각한 인구 감소세에 정부는 4기 TF를 출범시켜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관심이 많을 텐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5대극복 패키지] 

1.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2. 영아수당 신설 30만 원 지급

3. 공보육 확충 

4. 첫 만남 꾸러미 도입

5. 다자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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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우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생후 1년 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여 통상임금 80% (상한1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영아 수당 신설 30만 원 지급

영아 수당은 2022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수당인데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3. 공보육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4.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첫 만남 꾸러미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5. 다자녀 지원 확대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만 지급되며, 차상위가구는 둘째부터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2.75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입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 관련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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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중 하나인 저출산 5대 극복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이 아무래도 심각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보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