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금액 상환 금리 자주하는질문 28가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차주 대출금액

 

 

채무조정 부실차주 대출금액 조건 자주 하는 질문

 

새 출발기금제도와 상세신청자격 및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렸는데 그럼 채무조정 시 얼마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지원가능금액과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지원가능 대출금액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채무조정 연장 및 신청

 

지난 2022년 10월에 처음 생긴 새 출발기금제도는 1년간 진행 후 이후 최대 3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신청자격이 너무 조건이 많은데요. 

 

이전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 피해 

 

2.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1번의 코로나 피해로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세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의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명확하게 몇 개월 기준을 두고 말하는 건지, 부실우려라는 기준은 어떤 건지 잘 알고 신청해야 시간, 노력을 아낄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 신청자격 상세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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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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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가능금액

 

그럼 내가 채무조정 대출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대출가능금액, 상환기간등 세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 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등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최대15억원 (담보 최대 10억 원+무담보 최대 5억 원)

 

■ 상환기간 조정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아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

신용대출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중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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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출관련 자주하는 질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을 신청 시 상환조건, 대출금액, 지원대상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채무한도 15억 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내라도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 새 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금융기관들이 새 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 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자주하는질문

 

대출시 신용변동 여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정보 변동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에 변동이 생기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신용정보 변동여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문제없이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 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2. 채권자 변동여부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대출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채무조정 대출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로는 기본 본인확인서류로 신분증 사본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발급 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임대인 발급기준, 발급처알아보기 (온라인/오프라인)

 

기관 제출 서류 관련해서 사업 관련 세무 관련 자격 관련 확인서등은 주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시간 발급서류 수수료 등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출처_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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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대출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