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자격완벽정리

채무조정받기 위한 필수조건 3가지 
코로나피해, 부실차주,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시라면 새 출발기금제도는 꼭 알아두시는 게 도움 되실 겁니다. 아래에서 새 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제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국민 전체가 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카페, 식당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제적, 물리적인 피해가 엄청 심했을 겁니다. 

 

새 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며 현재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앞으로 그럴 상황이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면 지금 바로 새 출발기금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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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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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조정 신청자격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에 대해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1) 코로나피해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아래 3가지 조건 및 이에 대한 상세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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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그럼 아래에서 조건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1. 코로나피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등을 수령하거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당한 경우 객관적 증빙등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 손실보전금

코로나 확산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1,2차),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 

 

■ 손실보상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30억 원 이하 중기업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로 매출감소, 경영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정책발표일 이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차주

 

단,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신청의 경우는 제외

 

 

3.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아 손실보정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용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등

 

4. 1-3번에 해당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업 등의 전문직종, 

 

 

자격 2.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금융권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황윤예 이 용차 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가 낮거나 고의성없느 연체발생자

 

 

3.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자격을 위해 고의연체하는 경우

 

- 고액자산가의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거절

 

- 허위서류를 제출, 고의적 연체등이 발견된 경우 바로 무효처리 및 신규신청 금지

 

 

자격 3.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한 발급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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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발급확인서

 

 

1. 개인사업자

부가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인

부가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3. 폐업자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2.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위에서 발급가능)

 

 

마무리

 

오늘은 새 출발기금의 신청자격 및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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