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런 서류용어부터 발급방법까지 모두 생소해서 어렵게 질 수 있습니다. 초보 대표님들도 이 글을 읽고 따라 하시면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가실 겁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상으로 서류 발급받는 곳 소상공인마당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곳이 있었지만 현재 소상공인 마당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만 확인서를 발급할수 있고 그 외의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란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방법과 방문을 통한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도 | 발급처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온라인) | 소상공인 마당 |
| 그외 용도 (온라인) |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방문 (오프라인)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 상가, 공장 침수 시 지원금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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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확인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발급기준에 대해 먼저 알고 가야합니다.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와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이며, 정보통신업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은 80억 원 이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5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업종의 경우는 10명 미만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발급기준
-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아래 자격여부 확인하기에 매출기준기재)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아래 사업자를 가진 경우 신청불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 사업자, 단체, 조합
이렇게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회사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연평균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격기준은 정부정책이나 대출시 자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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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2가지 목적으로 발급을 할수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라 발급처가 달라집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지원 목적이라면 기존대로 소상공인 마당에서, 그 외 목적이라면 중소벤처 24 사이트 및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2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시기에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분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확인서 발급기준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자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을 경우 최대 70%를 공제받게 됩니다.
발급순서
신청안내 및 절차내용 숙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발급방법
세액공제용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그외용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외의 용도로 정부지원사업 시,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중소벤처 24에서 발급받기
이곳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정책,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사업공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 소상공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기관들의 지원사업, 내게 맞는 정부지원사업조회 등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순서는 홈화면 소상공인 확인서 클릭- 발급신청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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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기
이곳은 중소기업들 정보, 통계, 기업현황통계 위주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범위 확인, 관련법령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록된 로그인이 필수이며, 홈화면상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매뉴얼이 별도로 있어 참고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발급순서
홈화면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국세청 등록된 인증서 로그인-제출자료 선택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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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자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과 그 외 기관제출용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사업자가 위치해 있는 센터를 클릭하시면 전화번호, 담당지역, 주소, 찾아오는 길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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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자격조회, 온라인발급방법, 방문을 통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자 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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