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 중 중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 소개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운다고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청년정책, 국가장학금 같은 복지정책을 펼 때 수급자 선정조건에 이 기준중위소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도 기준중위소득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1일까지 복지정책, 정부정책,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각 12 부처의 복지정책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는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에 수급자선정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대략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다양한 사회복지
- 교육 장학금
- 세금 감면 및 환급
- 주택 보조금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유아교육 보조금
- 의료 서비스 할인
- 교통 요금 감면 등
아래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정책으로 수급자선정 및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가구의 소득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월15일부터 시행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의 180% 이하인 19세 ~34세 청년만 신청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마다 그 비율을 달리해서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비율 | 대상 복지정책 |
| 30%이하 | 생계급여, 청년희망키움통장 |
| 40%이하 | 의료급여 |
| 47%이하 | 주거급여 |
| 50%이하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 60%이하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국민취업제도 |
| 150%이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40만원 지원 |
| 180%이하 |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공약했던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최대 6%의 높은 금리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일부터 5부제로 신청가능하니 높은 이자 적금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2년 및 2023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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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액(22년, 23년)
아래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간단하게 해석드리면 보통 1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 우리나라 평균 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400,964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내 가구의 소득이 평균이하 인지 또는 평균이상인지 대략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2년 및 2023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
| 가구원수 |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 소득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복지정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정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생활지원, 주거비지원, 의료비지원, 교육비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들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로 정부 복지정책에 보통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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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액
위에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해당하는 금액이하일 경우 아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기준중위소득액이 4인가구 기준 1,944,812원
생계급여(30%) : 1,944,812원 x 30% = 583,444원
22,23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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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30%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 의료급여 40% |
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
| 주거급여 47%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 교육급여 50%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163,991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위 혜택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여행, 스포츠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인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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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숫자만 많아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만 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으니 둘러보시고 놓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많은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정의, 기준중위소득 활용, 2023 기준중위소득액과 이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문화누리카드지원사업, 복지로를 통한 기준중위소득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일상에 도움과 재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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