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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 중 중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목차

 

기준 중위소득 소개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운다고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청년정책, 국가장학금 같은 복지정책을 펼 때 수급자 선정조건에 이 기준중위소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도 기준중위소득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1일까지 복지정책, 정부정책,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각 12 부처의 복지정책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는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에 수급자선정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대략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다양한 사회복지 
  • 교육 장학금 
  • 세금 감면 및 환급 
  • 주택 보조금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유아교육 보조금
  • 의료 서비스 할인
  • 교통 요금 감면 등 

아래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정책으로 수급자선정 및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가구의 소득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월15일부터 시행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의 180% 이하인 19세 ~34세 청년만 신청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마다 그 비율을 달리해서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위소득비율 대상 복지정책
30%이하 생계급여, 청년희망키움통장
40%이하 의료급여
47%이하 주거급여
50%이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60%이하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국민취업제도
150%이하 서울시 청년 이사비 40만원 지원
180%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공약했던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최대 6%의 높은 금리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일부터 5부제로 신청가능하니 높은 이자 적금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2년 및 2023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 가장높은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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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액(22년, 23년)

 

 

 

아래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간단하게 해석드리면 보통 1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 우리나라 평균 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400,964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내 가구의 소득이 평균이하 인지 또는 평균이상인지 대략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2년 및 2023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수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복지정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정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생활지원, 주거비지원, 의료비지원, 교육비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들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로 정부 복지정책에 보통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3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액 

 

위에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해당하는 금액이하일 경우 아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기준중위소득액이 4인가구 기준 1,944,812원

생계급여(30%)  : 1,944,812원 x 30% = 583,444원

 

22,23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액

가구원수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0%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40%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47%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163,99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위 혜택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여행, 스포츠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인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2023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숫자만 많아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만 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으니 둘러보시고 놓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
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


오늘은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많은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정의, 기준중위소득 활용, 2023 기준중위소득액과 이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문화누리카드지원사업, 복지로를 통한 기준중위소득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일상에 도움과 재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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