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시행 중국반간첩법(방첩법)이란? 중국여행 이거하면 추방 체포, 24시간 긴급연락처

• 중국 반간첩법 소개 

• 중국 반간첩법 주요 개정 내용

• 반간첩법 위반 시 행정처분 

• [필독] 여행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중국 여행시 위급상황 발생 시 공관연락처

•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모음

• 마무리

7월 1일부터 중국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된 반간첩법은 특히 7월 이후 중국을 여행계획 있는 분들은 여행 전에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반간첩이 무엇인지 또 중국여행 시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하면 안 되는지 , 위급상황 발생 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여행 주의사항 반간첩법 위반시 행정처분

 

목차

• 중국 반간첩법 소개
• 중국 반간첩법 주요개정내용
• 중국 반간첩법 어길 시 행정처분
•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 중국 위급상황 발생 시 공관 연락처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 마무리

 

중국 반간첩법 소개 

 

2023년 6월 26자 외교부에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나,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반간첩법(방첩법)은 2014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 중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와 개념차이로 이로 인한 체포, 연행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사관 공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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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을 필수로 만드셔야 하는데,  여권사진 찍는 비용이 은근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거의 1/3 가격으로 여권사진 저렴하게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후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게 보정도 가능하니 여권사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여권사진비용 절약방법

 

중국 반간첩법 주요 개정 내용

외교부에서 공유한 주중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반간첩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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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한다.
• 국가기관 및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한다. 

2.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3.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반간첩법 위반 시 행정처분 

이번 7월 주요개정내용에는 상기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더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개인소지품을 수거 당하거나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2.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3.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필독] 여행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그러면 중국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 반간첩법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행객이 조심해야 할 사항 중 특히 사진을 찍거나 시위현장을 사진찍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행가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니 중국여행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여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1.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2.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3.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3.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중국 여행시 위급상황 발생 시 공관연락처

7월 1일 이후 중국여행계획 있거나 혹시, 중국 여행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중국에 있는 공관에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중국 지역별 연락처 및 관할지역 안내, 그리고 이메일 연락방법,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여행 전에 미리 연락처 챙겨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국여행시 한국공관 지역별 연락처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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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중국여행 계획이 있거나 현재 중국여행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중국 반간첩법 안내 및 위반 시 처벌사항,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위급상황시 긴급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일상에 도움과 재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