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30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속지급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목차

• 손실보전금 5/30부터 지급
•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Q/A
•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손실보전금 지급일정
•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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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30부터 지급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의 손실보전금을 5/30 오후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총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드디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그리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Q/A 를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추경안, 정부 추경안과 비교 (소상공인 1천만 원 지급)

민주당 추경안, 정부추경안과 비교 (소상공인1천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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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Q/A

 

당장 오늘 오후부터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서 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1.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그달 말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기존 30억 원 이하에서 확대)

 

*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대문에 별다른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급액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 원~1000만 원 지급 

 

3. 지급기준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4.  지원대상에 추가된 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금번 지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5.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 가능 여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선착순 300만 원 신청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선착순 300만원 신청대상

 

6.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을 수령 가능 여부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7.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급액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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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신청 접수 

2022년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 7월 29일까지 (2개월)

 

지급방식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신속 지급' 업체와 6/13부터 지급되는 '확인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신속 지급업체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사전 선별한 (문자 또는 공지됨) 348만 개 업체 

지급시기 :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 지급 

 

확인 지급업체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 업체

지급시기 : 2022년 6월 13일부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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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시간 및 지급시간 안내 

손실보전금 지급은'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시간 및 지급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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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후 7시까지 신청 시 : 당일 3시부터 지급 시작

5월 30일 자정 ~ 31일 오전 10시 : 31일 낮 12시 지급 시작 

5월 31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31일 오후 3시 지급 시작

5월 31일 오후 1시 ~ 오후 3시 : 31일 오후 5시 지급 시작

5월 31일 오후 3시 ~ 오후 5시 : 31일 오후 7시 지급 시작

5월 31일 오후 5시 ~ 오후 7시 : 31일 오후 9시 지급 시작

5월 31일 오후 7시 ~ 자정 : 6/1 오전 3시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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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신청 홀짝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먼저 지급되는 '신속 지급' 업체 348만 업체의 경우 2일 간만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여 지급받게 되며,  5/30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통해 선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신속 지급업체 (총 348만 업체) 신청 일정

 

5/30(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161만 업체

5/31(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162만 업체 

6/1(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6/2(목)부터 다수 사업 경영업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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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 지원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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